[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인 감세가 담긴 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를 시행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율촌·김앤장 법률사무소·KOTRA·산업연구원이 후원한 '美 정부예산조정법안(OBBBA)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지난 1일 미국 상원은 OBBBA를 찬성 50표와 반대 50표에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 행사로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튿날 하원에서 찬성 218표와 반대 214표로 가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최종 서명하면서 법안이 시행됐다.
OBBBA는 관세와 감세, 규제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 주요 3대 정책 중 하나인 감세가 담긴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관세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규제 완화 정책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호관세 시한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품목별 관세 25%, 50%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한국GM), 포스코는 영향권내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총 210억달러를 현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품목별 관세 영향을 오롯이 받고 있다. 자동차가 주요 수출 품목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OBBBA로 인해 현대차그룹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OBBBA로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핵심 동력이었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기간이 오는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까지로 단축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 지출 1910억달러를 줄인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약 27%(31만7000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약 37%(31만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가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박소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용은 줄어들었는데 ESS(에너지저장장치)용은 살았다. ESS를 통해 받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금지된 외국 단체(PFE) 개념을 세심하게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견제 기조 속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PFE는 2021년 미국 국방법에서 정의하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으로 식별된 단체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상 지정 단체도 있다.
2024년 미국 국방법에 지정된 배터리 기업은 중국 CATL과 BYD(비야디), Envision Energy, EVE Energy Company 등도 있다. 이연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PFE 개념 중 FCE도 언급했다. FCE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 등으로 산하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지분 등을 50% 이상 초과해 소유하고 있으면 PFE가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가 100% 자회사로 B를, B가 100% 자회사로 C를 두고 있으면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해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의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PFE로부터 주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주요한 지원 비용 비율(MACR)이 일정 기준 ‘미만’을 의미한다"라며 "총 직접재료비 중 PFE에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비율로, 해가 갈수록 기준 비율이 상승한다"라고 말했다.
구자민 미국 대형로펌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는 "OBBBA 통과 이후 7일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타깃으로 한다. 언제 건설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욱선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는 "승용 친환경차는 OBBBA로 세액공제가 전혀 없어지는 데 영향이 꽤 있을 것 같다. 태양광과 풍력에서도 변동이 있다. 모든 서류는 요청 대비 6년간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만으로는 안 된다. 로봇이나 ESS 등으로 가야 시장이 클 수 있다"라며 "특히 방산이 첨단기술 복합 체계로 바뀌는 상황에서 드론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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