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보급 시장을 확대해 발전단가(LCOE)를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곽상언, 김동아, 김정호, 김한규, 문대림, 송재봉, 위성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풍력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 최우선 과제는 정부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들을 실제 준공기간에 완성시키면서 초기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초기 시장을 구축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현재 30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0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션에너지패스웨이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장 대표는 "발전단가 인하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민 편익이자 (해상풍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라며 "2023년 하반기 기준 한국의 발전단가는 kWh당 317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6원, 덴마크 121원, 영국 155원, 대만은 249원이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보급 초기에는 독일과 영국, 덴마크도 발전단가가 높았다"며 "해상풍력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 3GW를 보급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필수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발전단가를 약 절반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단가 인하는 곧 국민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 장 대표는 "예를 들어 현재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가격은 가중치를 고려하면 대략 고정식이 약 350원/kWh, 부유식이 500원 정도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발전단가를 약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은 초기 보급 물량이 일정 수준(3~4GW)을 넘어서야 공급망이 육성되고, 인프라도 구축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줄어서 비용이 절반 정도로 급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7월 기준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5개 사업 0.3GW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입찰 선정된 10개 사업 3.3GW 중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1개뿐이다. 2024년 사업 중 REC 계약을 체결한 곳도 현재까지 4곳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일단 2030년까지 3GW 보급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새정부에서 명확한 입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관계부처-국회-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 간의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의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이는데 지원한다면 2030년 이후 보급 속도를 높여 2035년까지 2~30GW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처음 해상풍력 종합계획을 발표했던 2010년만 해도 중국·유럽 주요 국가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 초기 단계였다. 최근 설치용량을 따져보면 지난해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 83.2GW 가운데 중국이 50.3%를 차지한다. 영국이 19.2%로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2년 전부터는 대만까지 치고 나가고 있다.

장 대표는 "중국 외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망 역할을 할 국가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 자릴 놓고 대만, 일본, 한국이 경쟁하고 있다"며 ""'잃어버린 15년'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라도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의 해상풍력 시장과 산업이 성숙 단계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량의 0.6%에 해당하는 2.3G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방법으로 초광역 해상풍력 RE100 동맹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RE100과 CBAM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반도체와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으로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자체간 해상풍력 RE100 협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전세계적인 풍력발전기 대형화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특히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는 4~5년 사이에 80m에서 120m로 급격하게 대형화하고 있다"며 "터빈과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국가 주도 연구개발 투자와 사업화 후 이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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