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미 양국의 관세 수준을 결정하는 줄라이 패키지 ‘3차 기술협의’가 당초 다음 달 초에서 중순 또는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열린 2차 협의에서 미국이 요청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심 내용을 파악했고, 관세 유예기간이 45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실무 기술협의’ 방미 관련 백브리핑을 열었다.

통상당국자는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보호 등 6개 분야를 집중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기술협의가 지난 1일, 2차 협의는 20~22일 진행했고 약 20일 간격을 두고 진행 되고 있다"며 "6월 9일쯤 3차 협의가 개시되야 하지만 대선이 있어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고려할 때 실제 협상이 진행되는 3차 기술협의는 6월 중순이나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미 측은 기술협의의 부분을 상품무역에 대한 무역 불균형(미 적자)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NTE 보고서를 공개하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번유전자변형농산물(LMO) 승인 규제 △플랫폼 규제 법안(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보허법상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달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통상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18개국(기술협의 대상국)에 공통적인 사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무역장벽보고서(NTE)와 미측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항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핵심은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점"이라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미국이 18국(일본, 중국 등)과 동시에 기술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오는 7월 8일(미 상호관세 유예 기간) 전까지 별도 채널의 합의 어렵다고 진단했다.

통상당국자는 "미측도 타이트하게 18개 국가와 기술협의 중이고, USTR이 인력이 약 200명인데 이번에 집중 투입된 거 보면 다른 나라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으로 협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6개 분야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결과적으로 한미 간에 상품 분야 교역 불균형 해소가 목표"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앞서 논의된 것들을 고려해 미측에 한국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며 "향후 협의는 차기 정부로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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