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건설업계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됐다.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16개 시·도회장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공사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조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을 적정히 개선하기로 한 것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국내 경기침체와 건설자재, 인건비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장치인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상향, 순공사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동안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또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35년 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6%에서 8%로 현실화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이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 인프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그밖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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