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실기론'을 반박하면서 "물가·외환·가계부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한국 통화정책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가계부채·부동산가격 등 물가 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금리 인상·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며 "IMF는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외환시장 개입 등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합 정책이 적용된 시기로 지난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기와 올해 8월 기준금리 동결기를 꼽았다. 2022년 하반기는 물가가 급등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되면서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상충되는 시기였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어서면서 대외 부문의 우려가 커졌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그해 10월 0.5%포인트 인상해 물가와 환율 상승에 대응하고 환매조건부증권(RP)매입을 확대해 단기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 총재는 "거시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 한시적으로 부분적인 조치들"이라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담보를 징구하고 높은 금리를 적용했기에 통화정책의 재정화 방지 원칙에도 부합했다"고 했다.
인하 요구가 거세졌던 올해 8월 기준금리 동결한 배경에도 금융불안이 자리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민간 소비 등 실물 부문에서 조성된 금리 인하 여건에도 불구,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효과를 기다리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국내 시장금리가 먼저 상당폭 떨어졌고 이에 따라 8월부터 가계부채와 집값이 뛰면서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은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 목표제)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非)기축통화국의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앞으로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 체계 아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