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굵직한 에너지 정책이 안갯속이다. 연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사업의 난항도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2050 원전 로드맵 초안을 연내 마무리하려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을 담은 윤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이다. 장기 수요 전망을 통해 원활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1기 증설도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다.

이달 국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기본이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탄핵정국으로 인해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50 원전 로드맵 초안 확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달 초안을 확정한 뒤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야당에서 곱지 않게 보고 있는 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전기본 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국회상황을 봐야하고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2050 원전 로드맵은 준비는 돼 있는데 공개적으로 일정들을 추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내부적으로 가다듬고 보완 중"이라며 "(발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은 설상가상의 형국이고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1차 시추가 사실상 진행됐지만 이후 2차 시추는 더 어렵게 됐다. 앞서 야당이 2차 시추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백프리핑을 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헌데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들었다. 야당 입장선 2차 시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외 신뢰도에 현상황이 긍정적이진 않다.

9일 체코 협상단은 한수원의 품질보증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 기간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방문한다. 수출 관련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원전 수출은 장려한 만큼 이번 탄핵 정국이 체코 원전 수출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또 야당이 체코 원전이 저가 수주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넘어야할 산이다.

탄핵정국에 대한 에너지 정책 양극화를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는 국가백년대계"라며 "에너지가 정쟁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는 국가 경제·산업의 근간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만큼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위기가 오지 않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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