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대한석유협회가 친환경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5일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하여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석유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으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전환의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정의롭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주유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업계, 국회가 투명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의 공동주관을 맡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업계의 호소에 대해 김기열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