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대선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대선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박빙으로 진행되면서다. 특히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 경제,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는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후보별 공약에 따른 국내 정치·경제·외교·안보에 미칠 파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11월 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은 태풍이 될 수도 있고,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현 바이든 행정부 경제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에는 민주당 행정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에는 10~20%에 이르는 '보편관세'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경제 정책으로 한국의 교역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상반기 비중 19.2%)이 전 교역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우리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편·상호관세, 미중 갈등 심화 등 부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관세 2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대 304억달러, 전체 수출액은 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GDP) 감소폭은 최대 0.67%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연간 성장률이 2% 수준(OECD 예상 2024년 2.5%)인 상황에서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45대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삼성·LG 등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요구했다. 또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2025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실현되면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1930년대와 같이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이하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언급했다. 실제 폐지가 이뤄지면 칩스법과 IRA에 대비해 미국에 수십조원 규모로 투자를 늘린 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다만 칩스법과 IRA의 철회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중 견제를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한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칩스법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면서도 "중국 견제 및 자국 내 첨단공정 제조 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을 고려하면 해당법 폐지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수십조 투자한 칩스법, IRA 축소 및 폐지 가능성도

미중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중국에 보편·상호관세 60%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지식재산·인력·연구개발 등 전반적인 미중 간 교류 범위 및 수준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이 중국과 이런 '전략적 디커플링' 전략을 취하면 한국은 수출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을 수 있다.

토마스 헬블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지난달 말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 "무역 긴장 증가는 주된 (경기) 하방 리스크"라며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매우 강력히 통합돼 있고, 미국과 중국 모두에 강하게 노출돼 있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산업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봐도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추가 관세 영향) △배터리(IRA 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철강(추가 관세) △방위산업(미 중심 방산 공급망 강화) 등의 부문에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보편·상호관세, 쿼터제 강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위축되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많이 진행된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투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새로운 투자 계획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에는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해서 해외 판매와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중국과는 갑작스러운 공급망 단절 등에 대비해서 협력을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④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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