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필요성 공감"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는 공감하고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예금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 금융당국이 예끔보험료율 상승 등에 관리할 능력이 없어 주저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될지,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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