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남호 산업2차관 "산업 전기요금 인상…한전 흑자 기조 전환"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주택·일반용은 동결
대용량 산업(을) 10.2%↑·중소기업 산업(갑) 5.2%↑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박병립 기자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금번 조치(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로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기요금 인상 브리핑에서 "금번 조치로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이) 아마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해 24일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대용량 사용자이 산업용(을)을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을 5.2% 인상한다.

산업용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7%(44만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 가중하고 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력당국과 한전의 설명이다.

또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이다.

다만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의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최 차관은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매출은 늘어날 거고 그 매출이 늘어난 게 재무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가 앞에 분명히 표현했지만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최 차관은 한전의 흑자 기조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단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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