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8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실제 자금 대출 시행률이 낮은 점 △금융지원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실행률이 2%대에 그치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중기부에 공문 송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 8월 23일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3~4.4%에 보증료는 0.5%로 총 3.8~4.9%에 이른다"며 "이는 시중 6대 은행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66~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책대출이 사태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자금 대비 집행률이 16%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원이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 741건 275억원, 중진공 288건 816억원이다. 1건당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600만원, 중진공 2억83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건당 대출금액이 소상공인보다 평균 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초 마련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700억원 규모인데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된 대출의 집행률은 16.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진공의 대출은 81.6% 집행된 반면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모든 피해업체들을 구제할 만큼 긴급 자금이나 신보위 기금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1억원 이상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서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90% 정도"라며 "이 중에는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억원 이상 피해자들은 2% 정도지만 50% 이상이 (긴급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티메프 사태 관련) '공동 책임이 없다',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냐'며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는데 장관님도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질의와 오 장관의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이 정진욱 의원을 향해 "국정감사 현안 질의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회의인 만큼 일부 국무총리의 발언을 '악을 쓴다'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의원은 반발하며 고성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이 정 의원을 향해 "국민들이 볼 때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요청하자 정 의원은 "국민들이 공감하는지 위원장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국감이 일시 중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