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총 1332가구를 멸실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8월 말까지 지상층 포함 총 7696가구의 주택을 매입했고 총 1332가구의 반지하 가구를 없앴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가구다.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가구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반지하 주택 총 5046가구를 매입·관리해 왔다. 이후 2650가구를 매입했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세대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7696가구를 매입하는 데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씩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2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매입비용이 가구당 2억92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원에 그쳐 부족한 매입비용(1억1100만원)을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 추후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S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