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시급한 선도기술에 대한 리더급 해외 유수 인재도 적극 유치·활용한다. 비자, 체류 등 환경 개선을 통해 리더급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TOP 100위 안에 있는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 인재 10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국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이들의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100위권 공대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다"며 "꼭 100위권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과 체류, 취업 편의를 높인다.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동반 입국이 허용되는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 넓힌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도 2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입국 준비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교육과 주거 등 개선된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선 외국인 학교 입학도 허용하며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는 전세대출 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탐색과 유치 단계별로 전담데스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제공한다.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발굴해 연결한다.

코트라(KOTRA)는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과 주거 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누적 약 1조9000억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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