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다"고 고 강조했다.

27일 최상목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적었던 부분들, 중복이 된 부분들을 찾아내 전 부처가 달려들어 덜어냈다"며 "올해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지출 증가율이 올해 작년 2.8%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고 이를 정상화하고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돼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자 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가장 큰 규모,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총 지출증가율이라는 숫자보다 민생경제, 경제활력에 더 기여하는 예산안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담았다"라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좀 더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그런 예산이다라고 자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올해도 저희가 대폭 인상을 했고 윤석열정부 들어서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칙임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하고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않고 민간이나 시장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며 "비록 재정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에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단순히 숫자를 늘렸다는 차원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고 그래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결과로 양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R&D의 개혁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충분히 국가가 해야 될,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가 해야 될 국가 R&D의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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