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이 총 81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에 판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총망라해 1조6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청, 고용부도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티메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