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값'에 탈서울…'천원주택' 인천시 저출생 해법 될까


서울 떠나는 주된 요인 '주택문제'
경기·인천 인구 유입 전년 동기 대비↑

지난 5개월 간 서울을 떠난 사람이 1만593명으로 나타났다. 주된 요인은 비싼 집값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난 5개월 간 탈(脫)서울 한 사람(순유출)이 1만5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전년 같은 기간(7152명) 대비 48.1% 늘어난 수치다. 반면 경기도·인천으로 새 둥지를 튼 사람(순유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4.4%, 16.2% 늘었다. 비싼 집값이 서울을 등지게 만든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내년부터 '천원주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5월까지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만593명이다. 반면 경기·인천 순유입 인구는 각각 2만5132명, 1만3747명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6년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가더니 지난달 기준 936만6283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인천 인구는 늘었다.

서울을 등진 이유로 '주택문제'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을 떠나 인천·경기로 이사한 주된 배경은 '주택'이었다. 특히 최근 10년 간(2014년~2023년) 서울에서 경기로 이사한 인구는 340만5000명으로 이중 주택을 이유로 이사한 인구는 136만4000명(40.0%)에 달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인구도 42만7000명으로 이중 14만8000명이 주택을 이사 사유로 들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들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유 1위로 주택이 꼽혔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비싼 집값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410만원으로 같은 기간 경기(5억9816만원)·인천(4억3565만원)에 비해 약 2~3배 비쌌다.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으로 보면 서울은 6억2298만원, 경기는 3억5803만원, 인천은 2억6709억원이다. 서울 전세가격이면 수도권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서울 거주자가 이들 지역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경기권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 거주자는 62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544명) 대비 12.7% 늘었다. 인천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거주자는 904명으로 전년 동기(982명)보다 8.6% 증가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해당 지역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한 정부…'천원주택' 정책 내놓은 인천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3대 핵심 분야 중 '주거'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생 관련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저출생 정책으로 마련한 천원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원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어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천원(월 3만원)에 주택을 빌려주는 저출생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주택 정책은 매입임대·전세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 가운데 주택(아파트 등 전용 65㎡ 이하·무자녀)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빌려준다.

최근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천원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시는 저출생 문제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녀 출산·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육·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높은 집값 탓에 탈서울 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인천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이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문가들도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꼽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자료에 따르면 현행 주거지원은 기혼·출산 가구 지원에 집중돼 있지만 결혼 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만큼, 주거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애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지속해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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