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대비해 이민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내년도 합계 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8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이민정책이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우선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대졸자 이상 학위를 갖거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민 근로자와 동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외국 인력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