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사활을 걸었다. 수출금융 총액을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나프타·LPG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수출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추가해 총 365조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더 공급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대상 가산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p) 인하한다. 또 내년 상반기 수출입은행의 마이데이터를 연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정보연계 기관을 올해 33개에서 내년 35개로 늘린다.
수출 일반지원·전문분야 등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한다. '원루프' 원칙하에 코트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해외거점의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에서 내년부터 30개국으로 늘리고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도 수립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곳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하고 나프타·LPG 관세율 0%
조선·해운 산업의 경우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을 최대 4대까지 허용한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핵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새로 만들어 반기마다 공표한다.
해외 공동 제작·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인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통제 전략물자 판정·허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소상공인·테크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연말까지 50% 감액해준다.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1100개사에서 2000개사로늘리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도 새롭게 만들어 발표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지원트랙도 새로 만든다. 성장가능성 기반으로 심사하는 수출성장금융제도의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며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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