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주택공급실적 과소집계…점검 누락분 정정


1월 말 DB 누락 가능성 확인
시정조치 착수, 2월부터 반영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돼 정부가 이를 정정했다. 올해1월 공급실적부터는 과소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실적이 실제보다 각각 4만, 3만3000, 12만가구씩 적게 집계돼 국토교통부가 이를 정정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인허가 실적(38만9000가구→42만9000가구) △착공실적(20만9000가구→24만2000가구) △준공실적(31만6000가구→43만6000가구)를 각각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직접연계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집계 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코드가 빠진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데이터 입력 방식을 바꾸면서 누락분이 나온 것이다. 이후 지난해 9월 HIS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

국토부는 시정조치에 착수해 올해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향후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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