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42.5%를 50%로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과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50%)을 높이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3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은 42.6%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방안의 격차는 13.4%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등을 꼽았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다음 달 29일) 전에 합의안을 나오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