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문정 기자]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 선정을 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제4이통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 등 3곳이다. 이들 중 한 곳이 오는 25일 실시 예정인 정부의 주파수 경매를 거쳐 제4이통의 자리를 꿰찰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을 를 상대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5G 28㎓ 주파수 경매는 최대 50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실시된다. 오름입찰은 일반적인 경매 방식으로, 각 사업자가 돌아가며 적정 가격을 제시하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이가 승자가 된다. 한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경매가격은 오르게 되고, 해당 라운드에서 제시된 최고가를 나머지 2개의 기업이 경신을 포기할 때까지 실시된다. 만일 오름입찰 라운드에서 승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2단계인 밀봉입찰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밀봉 입찰은 정부가 제시한 최소입찰액보다 높은 금액을 회사가 적어내는 방식이다. 단판승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업이 주파수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는 1단계 오름입찰 경매 1라운드 최저 경쟁 가격을 742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 복수의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최소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파수가 낙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며 총 7차례 제4이통 신설을 추진했다. 한국의 통신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과점구조로 운영된 만큼, 신생 사업자의 등장이 경쟁적인 요금 인하 정책과 통신 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재무 건전성 심사를 사전에 실시해 자격이 있는 기업에게만 기회를 주는 허가제에서 경매를 통해 재무 능력을 평가하는 등록제로 변경된 만큼, 실제 제4이통 등장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통신업계는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중에서 주파수 경매의 승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 중 유일하게 상장사인 세종모바일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약 23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출혈 경쟁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거 카카오 그룹의 알뜰폰 자회사 스테이지파이브에 신한투자증권 등이 합류해 결성된 컨소시엄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약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의 미래모바일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 주파수 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제4이통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사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면서,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특히 이번에 경매에 붙일 5G 28㎓ 주파수는 그 특성상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욱 촘촘히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신3사는 기지국 증설 조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 지난해 5월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제4이통에 진입하는 기업은 수조 원에 달하는 망 관련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며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는 와중에 마케팅 비용과 경쟁력 있는 요금 체계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munn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