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중구=이선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조 원 규모로 마련되는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금융 지원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채는 급증하고, 갑자기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맞게 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신 은행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 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우리 민생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돼 왔다"며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며 "오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은행별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총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골자로 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환급의 경우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187만 명이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