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문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전관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지시했다.
원 장관은 15일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는 지난 11일 발주한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형태) 구조의 공공아파트 중 전단보강근이 빠진 단지가 기존 발표했던 15곳에서 20곳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LH는 이들 20개 단지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주민 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조치를 약속했다.
특히 현장 설계·감리를 LH에서 퇴직한 '전관' 고용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다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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