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재계는 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총 2176명이 포함된 사면 명단에는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12명의 재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2년에 걸쳐 다수의 기업인이 사면·복권됐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기업인'이라는 윤석열 정부 사면 기조가 굳혀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기업인 중심의 사면을 결정한 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대부분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 형기가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되면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법무부와 관련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5월 '현역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전한 후 명예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2018년 병보석 중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해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마찬가지로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해 12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21년 10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장한 회장은 차량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통해 기사들을 겁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호를 위반하게 했다.

기업인들은 조만간 대규모 투자와 신규 채용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사면된 기업인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는 사면·복권 취지에 맞게 사면 발표 직후 투자·채용 계획을 발표해 왔다.

이날 재계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재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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