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등 첨단기술 분야 '中 투자 제한' 행정명령


중국·홍콩·마카오 '우려 국가' 규정…첨단기술 관련 투자 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워싱턴=AP.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첨단 기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행정명령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 소재·관할의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를 제한한다.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핵심 분야에서의 고강도 조치를 뜻하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에 따른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기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소식이 주식시장에 전해지면서 뉴욕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 하락해, 다우지수(-0.5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0.70%) 보다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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