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10대 협력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국빈 방문 시 경제 분야 핵심성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첨단산업의 상호 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의지 공고화, 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의 59억 달러 투자유치를 이뤘다"며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3대 유망 분야(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도 다뤘다. 추 부총리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중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 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올해 해외 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그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 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 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