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미국 법무부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담배기업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수천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BAT와 자회사 BAT 마케팅 싱가포르(BATMS)는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 6억2900만 달러(약 843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BAT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제재법 위반인 북한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BAT 측이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됐고 거래 금액만 약 4억1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BAT와 BATMS를 상대로 한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북한 내 합작회사와 이 회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 기타 여러 회사를 통해 북한과 담배 등 물품을 거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북한 등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동원했다. 합작회사와 별도의 관리 법인 등이 BAT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것이 미국 검찰 측의 설명이다.

BAT는 2005년 북한에서 비밀리에 담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07년 북한 정권과 합작해 만든 합작회사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 이후에도 BAT의 자회사인 BATMS가 합작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북한에서 BAT 제품의 유통을 담당한 익명의 위장기업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중국계 위장회사와도 금전 거래를 했다.

BAT는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했다"며 "총 6억3524만1338달러와 추가 이자를 미국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 한린린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담배를 구매하고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군이 소유한 담배 제조회사는 약 7억 달러(약 9394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이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막고 있다. 유엔 안보리 역시 북한 정권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선광선은행' 등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해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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