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조선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RG 특례 비율은 현행 70%에서 85%로 높아질 전망이다.

RG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조선사가 수주를 받으려면 RG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주사는 선박 발주시 조선사의 경영난 등에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선수금(선박 가격의 약 40%)에 대한 RG를 요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조선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수주량이 827만CGT(표준선환산톤수)을 나타냈지만 이듬해 수주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1757만CGT를, 지난해에는 1559만CGT를 기록했다.

정부는 조선업이 수주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선사들의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례보증 비율을 85%로 확대하고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대형조선사는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며 "중형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 확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의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업 시황과 경영 상황 공유를 위해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조선업 금융 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 용역 추진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국내 조선업은 그간의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적극적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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