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경제규모(GDP)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다.
1058조300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2925조3000억 원)로 OECD 31개국 중 1위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2022년 12월 기준 76.4%로 9.6%p 늘어났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3%에서 75.3%로 11.0%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