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적합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주거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00만 청년 인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사각지대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실태의 다양한 모습을 <청년주거 GPS>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A 씨(30)는 직원에게 반 강제성 권유를 받았다. 잘 쓰고 있던 급여통장을 해당 은행 계좌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중기청 대출은 은행 실적에 도움이 안되니 신용카드도 신규로 발급받아야 대출이 원활이 나올 것이란 말에 새 카드도 만들었다. A 씨는 자신의 대출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가입이 심사에는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그러나 좋은 조건으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직원의 권유를 따랐다.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취업청년 보증금대출'(중기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 입장에서는 이들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원들 역시 서류작업이 복잡하고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기금대출 상담을 꺼리는 모습이다.

중기청과 버팀목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관장하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대출을 위탁 취급한다. 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지만 취급은 시중은행이 맡고있는 것이다.

중기청의 경우 연 1.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자 등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버팀목 역시 연 1.5~2.1%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혹은 1인 기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제도적 발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고객을 꺼리는 모양새다. 기금대출이 영업점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행원이 이들 대출상담을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카드발급 등을 권유하기도 한다.

최근 중기청 대출로 서울의 한 빌라를 전세 계약한 A 씨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대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고 급여통장을 해당 은행 계좌로 바꿨다"며 "대출은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카드도 발급해야 심사가 잘될 것이라는 직원의 말에 신용카드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B 씨(28)는 "처음 방문한 은행에서 계약하려는 빌라의 물건 심사가 까다롭다며 타 은행을 방문할 것을 권했다"며 "두번째 방문한 은행에서는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금 상품을 취급할 경우 행원과 은행 영업점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행원은 "기금대출은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서류 작업도 많아 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꺼리게 된다"며 "통상 대출상담 고객에게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카드 발급을 권유하지만 기금 상품은 프로모션도 제공할 수 없어 단순히 부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일반 상품의 경우 행원의 평가나 각 지점의 성과에 포함되지만 기금 대출의 경우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거나 권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기금상품이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예대차익(대출과 예금의 금리차)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은행들이 아예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위탁 업무를 맡는 시중은행에 대출 실행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수수료가 위탁업무의 주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가 지점별 순이익에 귀속되긴 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고객유치나 정부사업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입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상품을 끼워파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주택도시기금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1년마다 위탁 은행들을 평가하고 있다. 항목 가운데 '서비스 만족도'를 마련해 평판과 개선방안 등을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자산운용능력', '기금운용기여도' 등 타항목과 합산돼 은행이 나서서 서비스 질을 향상할 유인책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도시기금 관계자는 "위탁은행 입찰 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은행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저조한 경우 다른 항목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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