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이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8일 기준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67조2000억 원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이었다. 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 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 원으로 계산하면 32조 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2조 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기료가 1%p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p 상승한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오른 올해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9월보다 0.5% 높은 120.61(2015년 수준 100)을 기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있으며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도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통해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전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과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6개 분기째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 19조7730억 원, 영업비용 27조3039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7조5309억 원이다. 이 같은 영업손실 규모는 2분기 적자 규모(-6조5164억 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분기 사상 최악의 적자를 보였던 지난 1분기(-7조7869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3분기까지 누적(1~9월)으로는 매출액 51조7651억 원, 영업비용 73조5993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21조8342억 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손실금액이 20조7102억 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