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거센 반발, 노조의 법적 대응·무기한 파업 예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산은 이전까지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부산시·산은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금융위가 관련 부처와 기관을 모아 산은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위는 국토부와 '산업은행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에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조항 등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다.
앞서 산은은 부산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열어 동남권 지역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50여 명의 직원이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문 내 네트워크 지원실과 지역성장지원실을 통합·이전해 지역 성장 지원 업무를 강화한다.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에 해양산업금융 2실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노조의 법적 대응 예고, 무기한 파업 등 한은 이전을 위해 해결할 과제는 수두룩하다.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산은법 상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 우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장 민주당 설득에 어려움을 겪자 산은은 동남권 영업 확대를 목표로 지역성장지원실부터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동남권 조직 확대를 의결한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무기한 파업까지 언급하며 부산 이전을 막을 것을 강조했다. 450여 명의 산은 노조원은 5일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산은 노조 측은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우회적으로 부서 이전을 통해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이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길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이사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내·사외이사와 회사에 대해 배임·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과 퇴진 운동으로 불법적 본점 꼼수 이전 기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에도 금융당국이 산은 본점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은 낮다.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산은 내부 직원들이 이전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설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산은 노조 측이 부산 이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으나 금융위는 산은 본점이라는 큰 틀은 변함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본점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정치권과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