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이선영 기자] 더팩트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창립20주년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를 열고 각종 규제 개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제약 바이오·금융 등 각 분야별 경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포럼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비전으로 제시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주제로 반년 간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국제 전쟁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사상적으로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윤 정부의 혁신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날 김상규 더팩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정세에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혁신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금융, 산업, 제약 바이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까지 겪어온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는 AI(인공지능)와 바이오 등 기술혁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 사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기술과 혁신을 전적으로 수용할 준비 태세를 가져야 한다"며 "혁신적 기술이 나래를 펼치도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표가 개회사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올 때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축사를 맡은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제1차관은 "요즘 밝은 뉴스가 없다. 산업의 경우 현재 자동차와 조선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이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투자, 인력, 생산성 등도 정체 중이다"며 "중국을 생산·수출기지로 활용해왔던 기존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심지어 중국이 전면적 경쟁 상대로 부상하는 등 위기 요인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가 지속 악화되고, AI, 우주 항공,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혁신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며 "혁신의 가장 근본인 국가 혁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고 첨언했다.
장 차관 이 외에 현장 축사를 맡았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총 4명의 국회의원은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 경제 전문가, 규제개혁 필요성 한목소리
축사가 끝나고 주제발표를 맡은 3명의 발제자가 부문별 혁신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양 교수는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과제다-산업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경쟁을 촉진하는 산업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확보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법과 규제의 혁신이 유일한 해답이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 혁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접수받는 ‘신문고식’ 방법이다. 다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고식 방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기업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며 "두 번째 방법인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혁신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전문적 상설기관을 설립해 개혁추진 공무원 세력을 키우고, 각 부처에서도 추진 인력을 키우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야 규제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규제개혁은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다른 곳에 부담을 너무 많이 키우지 말자는 것이 규제개혁의 원 목적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규제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여 사무국장도 규제 개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경제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며 "바이오 경제의 핵심인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R&D(연구·개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신 신약 개발 등의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으로 파생, 발전하는 분야로 고용유발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을 뛰어넘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의 성숙도,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파급효과, 기술 발전 가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의 미래 변화를 이끌어 나갈 혁신기술은 바이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게 법과 관련 제도 등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관련 규제 혁신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게 새로운 의약품의 인허가와 관련한 법과 관련 제도 등의 규제를 시장수요에 따라서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약개발의 와해성 바이오 신기술들이 관련법과 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개정이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우선 수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만 치우쳐서 연구비 투자 지원을 받은 후에 그 성과물을 투자자와 정부에 설명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화 혁신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 세제혜택, 재원과 신용 기반은 필요충분조건이 돼야 한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2020년에 국가대표 빅3 신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신약개발을 선언한 정책 공약을 이행하려면 지금까지의 R&D 투자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바이오산업의 혁신 신약 개발 관련 법 제도 규제 개선 혁신 모델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다양한 전문가로서 자연과학자는 물론 경제경영학자, 법학자, 보건사회학자, 공학자, 의학자 등이 함께 통합 바이오 혁신 시스템을 먼저 만든 뒤에 구체적인 바이오 경제 청사진 그려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걸림돌인 부처 간 장벽과 나눠 먹기 식 지원, 일단 모든 것을 막고 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 정책 초기 평가-AI(인공지능)와 금융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윤 정부의 초기 혁신 정책에 대해 점검·평가했다.
그는 "윤 정부의 혁신 정책에 대한 초기 평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 섣부른 정책이 없는 것은 차라리 좋다고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나온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여러 공공 기관의 규제 폐지와 축소를 약속했지만 그 진행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의료 혁신 정책에 있어 AI(인공지능) 기반 진단과 치료 보험수가 적용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보다 느린 상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 개혁 등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교육 분야의 AI 기반 교육으로의 개혁도 미약한 상태지만 현 교육부 측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정부의 임기가 10분의 1을 지나는 초기 상태인 만큼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고쳐 끼울 수 있다고도 확신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