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중삼·이선영 기자] 유통업계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주인공은 △임금옥(bhc대표) △정승욱(제너시스 BBQ대표) △함윤식(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박경훈(트렌비 대표) △최형록(발란 대표) △도세호(비알코리아 대표이사)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서 증인으로 나와 △갑질 △불공정행위 △배달수수료 등 각 기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시정하겠다"라는 말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가장 먼저 '매타작'을 맞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진땀을 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함 부사장에게 "배민은 배달료를 6000원으로 책정했다. 다른 회사보다 높은 편이다"며 "해당 배달료를 책정할 때 음식점주와 배달업 종사자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음식점 사장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배민 수수료에 배달 대행료를 합쳐서 45%정도 나가니 힘이 빠진다고 한다"며 "배달비가 너무 과도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배달료가 6000원이 된 것은 배민1 서비스 때문이다. 택시로 치면 모범택시에 해당한다"며 "일반대행사는 한 건당 4000원의 배달료를 받는다.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하는 묶음배달이다. 배민1은 단건배달이다. 배달료를 낮추기 위해 여러 형태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 부사장은 "배달비 6000원 책정에 음식점주와 배달업 종사자와 협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저희는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첨언했다. 특히 소 의원이 "협의했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답변을 못하다가 재차 묻자 "협의한 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 다른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다음으로 철퇴를 맞은 주인공은 박경훈 트렌비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였다. 트렌비와 발란은 명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두 대표를 모두 증인석에 세워 △소비자 청약 철회(활불 등)권 제한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논란을 신문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발란과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청약 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두 대표는 모두 "시정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특히 김 의원은 최형록 발란 대표에게 '네고왕 사태'를 언급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네고왕 사태 때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려 할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샀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당시 발란은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했는데 어떤 기술적 오류였냐"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사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 입점 판매자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박경훈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품 플랫폼 매출 1위’ 과장 광고로 인해 경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매출 1위라고 주장하느냐고 비판한 것이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1위가 맞지만 단독 기업 하나만 봤을 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bhc·BBQ 대표 나란히 국감 출석…'가맹점 상생 협력' 약속
식품업계에서는 SPC그룹의 계열사로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던킨의 위생 문제로 매출이 감소한 가맹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도세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 줄었고 11월에는 2% 감소했지만 12월에는 다시 3% 성장했다"면서 "당시 자체 협의회를 통해 3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가맹점 사장에게 650만 원 상당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위로금과 손해배상의 성격이 다름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도 대표는 "식품 업체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가 협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계약서 시정 등을 두고 가맹 점주들과 협상하고 있고 점주들의 수익보호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치킨업계에서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임금옥 bhc 대표이사와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먼저 김한규 의원은 임금옥 대표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거절과 점포 영업시간 단축 시 불이익, 원부자재 공급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가맹기간 10년 초과 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bhc 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회사 입장에서는 10년이 넘으면 기존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신규 가맹점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임금옥 bhc 대표는 "(조항은) 가맹거래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를 통해 인테리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필요 시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제외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hc는 매장 오픈 시간을 낮 12시로 정해 아픈 경우 대체 근무자를 구해 열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는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로 과징금이 내려진다. 가맹점주들이 질병 등의 사정이 있으면 늦게 열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임 대표는 "미리 얘기하면 가능하다. 또한 현재도 질병 등은 당연히 예외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에게는 상생 협약 이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17년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공정위에서 조사하니까 상생 협약을 발표했다. 이걸 다 지키셨느냐"고 물었다. 정승욱 대표는 "올해 9월 BBQ 대표로 와서 살펴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지킨 게 거의 없었다"고 대답했다. 정 대표는 "상생협약 조항 중 가맹계약서는 연말까지 이행 완수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소환했으나 이날 일반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모바일 상품권 결제 개선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스타벅스 측은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이미지에서 사용 가능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정위에 공식 답변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