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펀드 22.7조 원…"연체율 높지 않아"


"필요시 감독상 조치"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돼 부실 의혹이 제기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의 총 규모가 22조7000억 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다만 부실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께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조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 중 취급된 대출은 16조3000억 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 등 22조7000억 원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일반자금이 14조7000억 원, 정책자금 1조5000억 원, 이차보전협약 등 기타 대출이 1000억 원이었다. 은행이 7조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 원, 보험업계가 1조9000억 원이다. 펀드 설정액은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 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대출 취급액은 2018년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000억 원이었던 대출 취급액은 2018년 2조2000억 원, 2019년엔 3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펀드설정액은 2017년 4000억 원에서 2018년 9000억 원, 2019년엔 1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대출 부실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태양광 대출 평균 연체율은 0.12%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0.39%로 가장 높았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0.24%), 상호금융(0.16%), 은행(0.09%)이 뒤를 이었다.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2%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고, 상호금융(0.49%), 은행(0.12%)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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