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이자 부담 지원책 강구"


"새출발기금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지원정책 질의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황 의원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2030 세대와 서민들을 위해 어떤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하냐"며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생대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올렸다"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말까지 동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및 실효성 논란을 지적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은행권 등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한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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