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상거래채권단이 산업은행에게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출자전환을 요구하면서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은의 지시대로 쌍용차가 무분규 경영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항공업종과 달리 자금 지원 등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쌍용차의 경우 산은이 주주가 아니라 단순 채권자 입장이라 지원 명분이 없고, 구조적으로 공적 자금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자 탕감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와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쌍용차에 대한 산은의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출자전환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쌍용차에 1000억 원을 대출해줬으며, 기존 대출 잔금도 900억 원이 있었다. 연체이자율은 5.14%였다. 지난해 4월 쌍용차의 회생 절차 진입한 뒤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연체이자는 196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현재 변제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산은의 이자 탕감을 통해 변제율을 높여야 한다구 주장한다.
쌍용차를 인수하는 KG그룹 컨소시엄은 3355억 원의 인수자금을 통해 2150억 원의 산업은행 담보채권 원금 100%와 연체 이자를 우선 지불하고, 남은 자금을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지불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대출 1900억 원과 이자 198억 원, 또 다른 담보채권자인 우리은행 25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무담보회생채권은 5470억 원 수준이며, 중소 부품사로 밀린 대금인 상거래채권은 3800억 원 수준이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1일 3355억 원 인수금액을 300억 원 증액해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은 기존 6.8%에서 13.92%로 높아졌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직 낮다는 설명이다.
박경배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기아(당시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상거래채권단은 100% 보장을 받았으며, 대우자동차가 GM에 넘어갈 때 변제율은 75%,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는 68% 변제율을 적용했다"면서 "최근 KG 컨소시엄이 변제율을 약 14%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상거래채권단은 회수율(변제율)이 50% 수준이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 모았다"면서 "산은이 쌍용차에 지연이자를 탕감해줄 경우 변제율은 41% 수준으로 올라가 근사치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상거래채권단은 산은이 국책은행인 점을 감안하면 쌍용차 지원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사례를 보면 수조 원 경영 적자가 나타나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살려냈지만, 쌍용차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도 (공적 자금) 투입이 없었다"면서 "왜 유독 쌍용차 협력업체 채권단만 수천 억 원 손해보는 사태를 방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협력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쌍용차를) 살리겠다고 하는데도 (정부와 산은은)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노조 측은 산업은행의 요구대로 무분규·무쟁의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목래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전임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요구했던 '단체협약 주기 3년 연장, 무쟁의 선언'을 지켰다"면서 "무급순환 휴직, 3년간 임금 20% 삭감, 복지중단을 통해 3년간 5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산은의 이자 탕감과 대출금 출자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의 사례는 산은이 주주였기에 개입할 명분이 있지만, 쌍용차는 단순 채권자라 명분이 없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칼에 지분 10.58%를 가지고 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대한항공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산은이 아시아나 인수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나타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은은 쌍용차에게 채권자 입장인데, 쌍용차가 파산 위기라 해서 그 책임을 채권자에게 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회사가 힘들어진다고 이자를 탕감한다면 앞으로 계속 같은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은행권 관계자들은 산업은행의 지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에 투입하는 자금은 산은이 직접 벌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금을 받긴 하지만 진행하는 업무는 뉴딜펀드와 같은 정책자금의 보관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당 자금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쌍용자동차는 KG 컨소시엄의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 주도로 회생절차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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