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금리·주가·환율·물가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금융안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한다"면서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공매도뿐 아니라 지원기금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외국 자금 유출 우려로 입장 표명을 아꼈던 것과는 자못 다른 모습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태다. 나머지 종목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4개월째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으나,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다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급변기다. 당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으로 강탈해가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공매도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공매도 금지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 조성자라는 예외 조항으로 공매도가 이뤄지는 것을 지적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시장 조성자의 경우 평상시에는 공매도 과열지정·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도 받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 제도를 악용해 중소형주의 거래체결보다 대형주 공매도로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며 "시장 조성자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논란이 지속할 경우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