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민생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결정했다. 쉽게 말해 2금융권에서 대출 상품을 1금융권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최대 7%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전환 한도는 당초 3000만 원으로 언급됐지만 지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5000만 원까지 보증해준다. 이에 따라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총 규모는 당초 7조5000억 원 수준에서 8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자영업자들의 채무가 급증했는데, 향후 물가상승 또는 영업여건 악화로 채무 부담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금리까지 상승하면 대출부실 위험도 커진다.

이에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잉채무·금리부담을 완화, 부실발생을 차단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해 금리상승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규자금 지원보다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해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대략적인 지원 내용이 확정된 만큼 시행 시기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적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출대환 프로그램 역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부문 민생 지원'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부문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화를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 5월 소상공인의 손실보전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나온다고) 추경 안 합니까"라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숨 넘어가는데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안 되는 차주에게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20년으로 조정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는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가동하는 팀으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TF는 지난달 말 신한‧하나‧우리‧NH‧JB‧KB‧BNK‧DGB‧한투‧메리츠지주를 만나 추경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