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온실가스배출권 규제 강화로 관련 기업의 부가가치가 최대 10.9%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탄소중립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한은은 단기간의 탄소가격 급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업의 부도율이 상승하고 주가하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하향 조정하리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배출허용총량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같이 향후 1년간 지난해 말 대비 145%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향후 1년간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9GW에서 29.4GW로 증가할 수 있다는 상황을 함께 예측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 △1차금속 제조업(철강 등)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화석연료 발전 등)의 부가가치가 각각 3.7%, 5.2%, 10.9%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배출권거래제 강화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업들에는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의사 결정 시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변화와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