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했다. 인프라 분야 순위가 올랐지만 경제성과와 정부·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떨어지며 지난해 대비 4단계 하락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IMD는 매년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3개국이다. 지난해 포함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제외됐고, 바레인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27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했다.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22위(2011~2013년)이며 최저 순위는 41위(1999년)다.

2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해 9위를 기록했다. '30-50'(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클럽 7개 국가 중에선 프랑스(28위)·일본(34위)·이탈리아(41위)보다는 높았지만, 미국(10위)·독일(15위)·영국(23위)에 뒤져 4위를 유지했다.

분야별로 인프라 분야 순위가 17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도로(27위→26위), 에너지 생산량(27위→25위) 등이 상승하며 기본 인프라(18위→16위)와 1인당 총 공교육비 지출액(27위→26위) 등을 중심으로 순위가 올랐다.

반면 공공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도(38위→46위) 등이 하락하며 기술인프라(17→19위) 순위가 떨어졌다.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25위→30위) 등 순위가 내려가 과학인프라(2위→3위) 순위가 하락했다. 보건·환경(30위→31위) 분야도 순위가 떨어졌다.

경제성과(18위→22위)와 정부효율성(34위→36위), 기업효율성(27위→33위) 분야 순위는 일제히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의 국내경제 분야는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5위에서 12위로 대폭 내려앉았다. 국제무역(33위→30위)과 물가(51위→49위)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내경제를 포함해 국제투자(34위→37위), 고용(5위→6위) 분야 순위 역시 하락했다.

또한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27위→25위) 등이 오르며 기업 여건이 49위에서 48위로 올랐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재정 분야의 경우 26위에서 32위로 하락 폭이 컸다.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35위→50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위→9위), 정부지출비중(15위→18위) 등에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조세정책도 GDP 대비 자본 및 재산세 총합(57위→60위) 등이 하락하며 순위가 25위에서 26위로 내려갔고, 제도여건(30위→31위)과 사회여건(33위→35위)도 순위가 떨어졌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금융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순위인 23위를 유지했으나, 나머지 4개 분야에서 모두 순위가 내려갔다.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22위→35위) 등이 하락하며 생산성(31위→36위) 순위가 떨어졌고, 근로자 동기부여도(43위→52위), 인재유치 우선도(6위→18위), 두뇌 유출도(24위→33위) 등 순위가 내려가 노동시장(37위→42위) 순위도 하락했다.

아울러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20위→35위)와 기업가정신 공유도(35위→50위) 등 순위가 내려가 경영활동(30위→38위) 순위가 내려갔고, 사회 가치관의 경쟁력 지지도(26위→33위) 등이 하락해 행태가치(21위→23위) 순위도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상위 10개국 중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다. 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2위로 하락했다. 일본은 3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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