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 1·4분기 말 기준 국세가 22조6000억 원 더 걷혔다.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과 고용 개선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서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 원 증가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32.3%다.

세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1·4분기 소득세(35조3000억 원)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수는 3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걷히는 법인세는 올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진도율은 41.5%로,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법인세 중 40%가 넘는 금액이 3개월 만에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4조5000억 원 늘어난 22조1000억 원이었다. 소매판매가 늘고 수입이 급증한 까닭이다. 실제 올 1~2월 수입액은 113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4%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전년동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3조2000억 원이었다.

세수 호조로 인해 정부는 올해 본옙산 대비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예산을 343조4000억 원에서 396조6000억 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세외수입(과태료, 변상금 등)은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42.2%다. 기금수입은 4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2000억 원 줄었다. 국세와 기금 수입 등을 포함한 1·4분기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조2000억 원 늘어난 170조4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203조50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21조3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1·4분기말 기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08조8000억 원, 국가채무 1067조3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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