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정리=-문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제계가 들썩였습니다. 특히 윤석열식 부동산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렸는데요. 윤 당선인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얼어붙은 주택 매수심리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에디슨EV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에디슨EV의 주식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에디슨EV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과정에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무신사와 크린의 '에센셜 티셔츠' 진가품 논란이 크림의 승리로 끝나면서 다시 한 번 시끄러웠습니다. 에센셜 브랜드 제조사인 '피어오브갓'이 무신사가 판매한 에센셜 제품이 가품이라고 공식으로 밝히면서 무신사가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우선, 부동산업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 '尹 당선인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 '술렁'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민생 과제로 부동산 개혁을 정하고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인수위원회 분과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첫 과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를 지시했는데요.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과제가 부동산인 만큼 국정과제 핵심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재건축기준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취임 전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도 추진하겠다고 했죠?
-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 매물 감소, 전세가 급등 등 부작용을 일으킨 '임대차 3법' 개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죠.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뤄졌으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말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인수위에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인수위는 법무부의 의견을 포함해 종합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것인지 대상을 축소할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힘입어 얼어붙은 주택 매수심리도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8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1로 직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대선 직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 전환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로 직전주 수준을 유지했으나 용산(0.01%), 강남4구(0.01%) 등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매물 가뭄으로 시름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도 트이겠네요.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새 정부가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성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