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민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당선인의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 250만 호 공급'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 윤 당선인이 공언한 부동산 정책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았던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한다.

공급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47만 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10만 호), 공공택지(142만 호) 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나선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지만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생활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거주환경 수준을 높인다. 이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이 지역에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지원한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재정비한다.

윤 당선인은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가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임차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대차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을 추진한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더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제공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부동산세제 정상화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장기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95%)에서 동결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하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건을 단순화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거래 절벽으로 이끈 주택대출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규제를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집 마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를 지원한다.

윤 당선인은 "벼락 거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았냐"며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 꽉 막힌 것을 풀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약속에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막연하게 공급만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사업지별 가능물량을 합산해 전체 공급물량을 산정해야 한다"라며 "규모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사례(사업경험의 축적까지)를 누적해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도 단기간에 진행할 경우 이주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진행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취득-보유-양도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나 제도를 당장에 바꾼다면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물에 잉크가 번지듯 천천히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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