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동네마트·슈퍼마켓단체와 신용카드사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동네마트들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신한카드와 가맹점을 해지하고, 신한은행과 금융거래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네마트 연합체인 한국마트협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9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카드)는 조정된 카드수수료율을 마트 등 가맹점에 통보했다. 마트협회가 수수료율 변경안 중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카드사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2.06~2.28%로 기존 평균 수수료율(1.98~2.16%) 대비 하단 0.08%포인트, 상단은 0.12%포인트 올랐다.

인상폭은 신한카드가 가장 컸다. 신한카드의 변경 후 평균 수수료율은 2.28%로 기존(2.02%) 대비 0.26%포인트 올랐다. 최고 수수료율은 2.3%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우대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다만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일반가맹점의 경우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마트협회는 대형가맹점과는 달리 협상력이 없어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아 왔다고 호소했다.

마트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축소되는 이익을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하겠다는 카드사의 얄팍한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네마트의 이익률이 평균 1.5%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로 2%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트협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최고 인상률을 통보한 신한카드의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전환 등 신한카드와 관계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향후 한국마트협회뿐 아니라 일반가맹점 전체 업종으로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조정이 적격비용 분석과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 마트 가맹점 가운데 약 90%는 영세·소규모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카드 수수료율이 오른 곳은 극소수라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오는 10월 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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