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사태 급변시 美수출통제 상담창구 개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장갑차가 이동하고 있다. /타스통신

[더팩트 ㅣ박희준 기자]정부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통제와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 발생 시에는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금융제재 확대,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교란 등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로 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은 각각 1.5%, 0.1%이며 러시아의 병력배치 후에도 수출은 늘고 있으며 에너지는 장기계약 등을 통해 단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큰 품목의 재고를 확대 중이며,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은 수입선다변화, 반도체용 네온가스는 국산화로 대응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우선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가칭 ‘러시아 데스크’라는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 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은 2014년부터 심해, 극지와 셰일 프로젝트 관련 통제품목의 수출금지, 크림반도 관련 수출입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강화 시 설명회를 열어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해 지원하며,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 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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