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책당국·기업 간 인식차 좁혀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 간 의견 청취 및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회원 기업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공정경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먼저 정책당국과 기업 간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공정위 마음과 기업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 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며 "불확실성 하에 내린 기업의 최적 선택이 사후에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이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해 들어서만 공식적인 메시지를 통해 세 번째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동안 민관 협력은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은 따라가는 형태가 많았다. (새해에는)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활성화되면, 반대로 정부가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간이 더 몰입해 참여할 것이며, 진정한 민관 협력 풍토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 파트너십이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법 집행 체계와 절차 개선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공정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 조성, 올바른 거래 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