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해운업 지원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항만 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도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 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공 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내년 6월까지, 공과금·사회 보험료 납부 유예는 같은 해 3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면서 "여행업·관광업·숙박업 등 14개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연장할지는 내년 1분기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한시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목적회사(SPV)의 회사채·기업 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할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조치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 상향했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상화할지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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