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논의만 3년…"법정시한 1년 7개월 이상 경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전날(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와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부품 업계의 두 번째 공동 촉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여 동안 상생협약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매집 제한과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 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중기부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차,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과 같은 달 29일부터 30일까지 걸쳐 다시 한번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한 심의는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돼 가고,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7개월 이상 지났다"라며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상안을 마련해 제시했음에도 중고차단체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 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AIA는 "최근 중기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단체의 연내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의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지난 3월과 4월, 8월, 10월, 11월 등 올해만 다섯 차례에 걸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라며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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