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종합검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면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원장이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 검사업무를 '사후적 처벌' 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중점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고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와 전략, 리스크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로, 통상 3~5년 주기로 이뤄진다. 2015년 폐지됐지만, 지난 2019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부활한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감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날 정 원장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 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 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업계에서는 종합검사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수시검사나 상시검사를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개편해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결정이라지만,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먼지털기식 종합검사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사 방향으로 개편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행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된 적이 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며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규모와 업무에 따라 검사 주기 및 범위 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내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조율중이며 내년 적용할 계획이다.

jsy@tf.co.kr